법령 민법 제7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7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하나 1 서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강신업 1 박헌기 1 우철 1 이세작 1 박원순 1 서윤학 1 김영일 1 강승무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3. 선고 2015나2027895 판결
  [매립물제거등][미간행]
   매립물제거
   민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173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(반소)][공1992.1.15.(912),27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3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99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373;공1991.11.1.(907),2524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

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79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7.15.(900),1741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1. 12. 선고 87다카2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8.3.1.(819),40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다1592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5.15.(656),1383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다522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7(3)민,3;공1979.11.15.(620),12216]
   손해배상
   민법

8. 대구고법 1979. 2. 23. 선고 77나91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9민,7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8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3)민,67;공1978.12.15.(598) 111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8. 19. 선고 74다1487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5.10.15.(522),862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다88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3)민,09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형법

1968년

12. 대법원 1968. 10. 22. 선고 68다164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3)민,110]
   손해배상
   민법